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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1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8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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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1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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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5
광장
4
사람과사람
3
민주
3
케이씨엘
2
시공
2
한별
2
가교
2
충정
2
화우
2
태평양
# 변호사 (상위 10)
3
정금오
3
김성민
2
이안의
2
정병욱
2
정진영
1
김동석
1
고창우
1
김정수
1
김용수
1
김용진
2. 판례 목록
(28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서울고등법원 2023. 11. 17. 선고 2023누47628 판결
[예금채권압류처분무효확인][미간행]
예금채권압류처분무효확인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2019년
2. 서울고등법원 2019. 11. 28. 선고 2017나2018796 판결
[설계보상비반환][미간행]
설계보상비반환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공기업·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
국가재정법
국가채권관리법
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
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
민법
민사소송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3. 서울고등법원 2019. 10. 25. 선고 2018나9687 판결
[대여금등][미간행]
대여금
민법
민사소송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4.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. 6. 13. 선고 2018나66812 판결
[물품대금][미간행]
물품대금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2018년
5.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. 10. 2. 선고 2017가단228792 판결
[청구이의][미간행]
청구이의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6. 대법원 2018. 9. 13. 선고 2015다209347 판결
[계약보증금청구의소][공2018하,1956]
계약보증금청구의소
건설산업기본법
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
민법
상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회사정리법
7. 대법원 2018. 6. 15. 선고 2016다212272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18하,1250]
손해배상
민법
신탁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8. 서울고등법원(춘천) 2018. 1. 17. 선고 2017나1283 판결
[유체동산인도][미간행]
유체동산인도
민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2017년
9. 서울고등법원 2017. 10. 31. 선고 2017나2005981 판결
[부당이득금][미간행]
부당이득금
민법
민사소송법
민사집행규칙
민사집행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10. 서울고등법원 2017. 7. 26. 선고 2016나2086037, 2016나2086044(참가) 판결
[물품대금][미간행]
물품대금
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
지방공기업법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11. 대법원 2017. 3. 15. 선고 2015다252501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][공2017상,750]
채무부존재확인
민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12. 대구고법 2017. 1. 25. 선고 2016나24612 판결
[파견인건비등] 확정[각공2017상,190]
파견인건비
민사소송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2016년
13. 서울고등법원 2016. 4. 7. 선고 2015나4353, 2015나4360(독립당사자참가의소)(주1) 판결
[공사대금][미간행]
공사대금
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
건설산업기본법
민법
민사소송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파산법
2015년
14. 대법원 2015. 7. 9. 선고 2013다69866 판결
[사용료][공2015하,1129]
사용료
민사소송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15. 서울고등법원 2015. 2. 17. 선고 2013나2026171 판결
[계약보증금청구의소][미간행]
계약보증금청구의소
민법
상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2014년
1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. 11. 28. 선고 2012가합69321, 2014가합41006(독립당사자참가의소) 판결
[공사대금][미간행]
공사대금
민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2012년
17. 서울고등법원 2012. 10. 19. 선고 2012나23490 판결
[추심금][미간행]
추심금
민법
민사소송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18. 대법원 2012. 3. 22. 선고 2010두27523 전원합의체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2012상,707]
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개별소비세법
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령
국세징수법
법인세법
부가가치세법
주세법
지방세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19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. 2. 2. 선고 2011가합4761 판결
[추심금][미간행]
추심금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2011년
20. 대법원 2011. 8. 25. 선고 2011다25145 판결
[공사대금][공2011하,1928]
공사대금
민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21. 울산지법 2011. 6. 30. 선고 2009가합3025 판결
[리스이용대금] 항소[각공2011하,1022]
리스이용대금
상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2010년
22. 서울중앙지법 2010. 7. 7. 선고 2009가합37669 판결
[공사대금] 확정[각공2010하,1280]
공사대금
민사집행법
중소기업기본법
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
23. 대법원 2010. 2. 11. 자 2009마1930 결정
[가처분이의][미간행]
가처분이의
전기사업법
전기사업법 시행규칙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2009년
24. 서울고등법원 2009. 8. 20. 선고 2009나12650 판결
[출자지분확인청구][미간행]
출자지분확인청구
건설산업기본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25. 서울고등법원 2009. 8. 13. 선고 2008나119431 판결
[사해행위취소등][미간행]
사해행위취소
민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2008년
26. 대법원 2008. 6. 26. 선고 2006다77197 판결
[정리채권이행][공2008하,1052]
정리채권이행
민법
민사소송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회사정리법
27. 대법원 2008. 6. 13. 자 2007마249 결정
[경매개시결정취소결정에대한이의][공2008하,1021]
경매개시결정취소결정에대한이의
민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회사정리법
2007년
28. 대법원 2007. 7. 13. 선고 2005다71710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공2007.8.15.(280),1264]
부당이득금반환
민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회사정리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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